호주 대학들이 정부의 학비 구조 개혁안과 학자금대출(HELP loan) 제한 계획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라트로브대(La Trobe University)와 웨스턴시드니대(Western Sydney University)가 포함된 7개 연구대학 연합기관 IRU는 유망 직종 관련 학비는 낮추고 나머지 학과 학비를 크게 인상하는 정부의 구조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문학부(Humanities courses) 1년 수업료는 현재의 두 배인 $14,500이 되며 법률 및 상경 계열 학비도 28% 올라 동일하게 $14.500이 된다. 반면 교대, 간호학, 임상 심리. 영어, 언어, 수학 및 농업 관련 학과 학비는 46%에서 62%가 낮아져 1년 $3,700가 된다. 전공별 격차가 무려 3배 이상이 된다. 

IRU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급격하게 수업료를 올리거나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인상/인하 폭의 조정을 요구했다.  

또 IRU는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대학의 자체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과학, 공학, 수학, 농업 부분과 같이 정부가 이미 중요하다고 적시한 학과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Help loans)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IRU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IRU는 이 법안 중 일부가 과도(heavy-handed)하거나 의미가 없다(pointless)고 주장했다. 이미 대학들이 학사 관리를 통해 학생들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호주 주요 8개 대학연합인 G8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학비 구조 개혁안이 “대학과 학생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G8은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법률안 초안에 대해서는 공개 협의가 가능하며 정부는 지금도 각계로부터 의견을 듣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