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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정부 록다운조치 고발당해“유례없는 인권 박탈 행위” 멜번 카페 주인 소송 제기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9.17 15:58

“호텔 격리 실패로 확산” 실직 근로자들 ‘집단 소송’ 준비 

멜번의 한 카페 주인이 코로나 록다운에 포함된 통행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빅토리아 주정부를 고발한 소송의 사전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미셸 로일레오(41, Michelle Loielo)는 “멜번의 4단계 규제 조치 후 카페 매출이 한 주 2만달러에서 불과 400달러로 폭락했다. 이러다가 집마저 잃을까 두렵다”면서 “2022년 빅토리아 주선거에 자유당(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판 전 심리절차(directions hearing)에서 원고의 변호사 바네사 플레인은 “호주 역사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백만명의 시민을 자택에 억류시키고 자유를 박탈한 행정조치는 전례가 없었다. 통금 조치는 로일레오와 세 자녀뿐 아니라 건강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사례’라며 즉시 재판 개시를 요구했지만 담당 판사는 “더 많은 증거를 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2일 추가 심리가 진행된다. 

주정부를 고발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통금 조치는 불법적이며 무효(unlawful and invalid)”라고 주장하고 “공중보건 책임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빅토리아 야당 대표는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가 500만 명의 빅토리아 시민을 불법적으로 가택 연금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에서 실직한 근로자들도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고발인측 대리인인 토니 카본 변호사는 “이 소송이 3단계와 4단계 규제 기간 동안 소득 손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주정부가 호텔 격리에서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다면 2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의뢰인들도 직장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변인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계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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