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드루이트(19건 감염) 벌금 77건, 본다이(112명 감염) 벌금 16건

시드니 서부 마운트드루이트 기차역

원주민과 이민자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코로나 벌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NSW 경찰이 공중보건명령 위반혐의로 부과한 범칙금은 1,427건이었다. 이 기간 중 NSW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 운동, 업무 등 필수 활동이 아닌 한 외출을 할 수 없었고 1.5m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됐다.

경찰이 벌금 고지서를 가장 많이 발행한 5개 지역은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시드니 시티(CBD), 리버풀, 폿츠포인트(Potts Point)와 NSW 북부 해안가인 켐시(Kempsey)였다. 또한 범칙금이 부과된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5개 지역은 마운트드루이트, 리버풀, 그린밸리(Green Valley), 블랙타운, 레드펀이었다.

지역별 벌금 부과 건수와 코로나 감염 건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시드니 서부 마운트드루이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9명이었지만 77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반면 동부 본다이에서는 112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동안 단 16건의 고지서만 발부됐다. 노스쇼의 부촌인  모스만에서는 41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한 건의 범칙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범칙금 고지서의 절반은 통계국(ABS) 기준으로 가장 저소득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는데 경제 수준 하위 10% 지역 주민들이 전체 벌금의 20%를 부담해야 했다.

또 원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범칙금이 많이 부과된  특징도 나타났다. 

NSW 인구 중 원주민 비율은 2.9%인데 반해 범칙금 고지서가 가장 많이 발행된 마운트드루이트의 원주민 인구 비율은 6.8%이며 켐시의 원주민 비율은 13,5%였다.

범칙금이 많이 발행된 지역일 수록 이민자 비율도 높았다. 범칙금 건수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2016년 기준 영어를 할 수 없는 주민의 수가 700명이 넘는 곳이었다.  

레드펀 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사만사 리 (Samantha Lee) 변호사는 “코로나 범칙금과 관련해 경찰이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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