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올해 -3.75%, 내년 +4.25% 예측 
실업률 올해 후반 8%, 약 2년 6% 상회 전망
예산적자 2137억불, 순부채 7030억불로 악화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코로나 사태로 예년보다 4개월 늦은 10월 6일 발표된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은 ‘호주 경제가 코로나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필사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부양책에 방점을 찍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GDP 성장률 올핸 위축, 내년엔 성장 예상

호주 경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 3.75% 뒷걸음질치지만 2021년 4.25%선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10-12월 분기 8%로 악화된 후 2023년 중반까지 몇 년 동안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의 경제 전망은 2021년말까지 호주 전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백신 공급이 내년 중 원활하지 않아도 경기부양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출 톱10 분야

[부채와 예산 적자]
예산적자는 2020-21년 2,137억 달러에서 2021-22년 약 1,050억 달러, 2023-24년 669억 달러로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부채(net debt)는 2020-21년 7,030억 달러(GDP의 36%)에서 2024년 6월 9,660억 달러(GDP의 44%)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즈니스]
자산감가상각처리(Instant asset write-offs) 혜택을 확대한다. 2022년 6월말까지 연매출 5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매입 자산의 99%까지 상각처리를 허용한다.(예산 267억 달러)
중소기업은 2022년 6월말까지 손실로 2018-19년 이후 수익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만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소득세 감면] 
중간 소득층 $1,080 혜택
개인 소득세 감면을 2년 조기 시행하고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대상자는 약 1,150만명의 근로자들로 178억 달러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의 세율을 연소득 $45,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32.5% 세율 한도를 $120,000까지 확대한다. 중간 소득층은 $1,080의 추가 소득의 혜택을 보게된다. 

소득세 감면 3단계(2024/25년 $45,000 ~ $200,000 소득층 세율 30% 적용)는 계획대로 유지한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건설업

[일자리(Jobs)]
전반적 경기부양책과 경제 성장으로 향후 4년 동안 9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젊은층 실직자를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지원금(JobMaker hiring credit)을  제공한다.

잡시커(JobSeeker)를 받는 16-30세를 고용하면 1년동안 고용주에게 주당 $200을 지원하고 30-35세를 고용하면 주당 $100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다. 이를 통해 약 4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4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젊은층 구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최대 주안점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보건]
코로나 백신을 위해 17억 달러 예산 지원. 2,470만 달러로 백신 공급. 정신 보건 지원으로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심리학자 면담 서비스를 10회에서 20회로 두 배 늘림. 
노인 2만3천명에게 추가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s) 제공(16억 달러) 

[교육]
2021년 대학 연구 10억 달러 추가 지원. 학부 신입생 1만2천명 증원(3억 달러) 
훈련생(apprentices and trainees) 급여 지원 확대(향후 4년 12억 달러)
2년동안 신규 대학교육 숏코스(농업, 보건, IT, 과학, 교육) 5만명 지원(2억5천만 달러)

[인프라스트럭쳐]
향후 10년동안 도로, 철도, 교량 신축 100억 달러 지원.
댐, 둑, 파이프라인 개발 20억 달러 지원
정부는 지방에서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사업이 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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