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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영어 시험 도입 계획 논란“완전한 차별”, “선호 배우자 유형 암시” 등 비난 쇄도
홍수정 기자 | 승인 2020.10.08 15:46
캔버라 거주 이민자 첼시 손카르

정부 “사회결속력, 경제참여율 향상 목적” 
앞으로 비영어권 출신 배우자가 영어를 못 하면 호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연방 예산안에 따라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가 비영어권 출신(영주권자)일 경우, 이들의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새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침으로 이민자들의 영어 습득은 물론 사회결속력과 경제참여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트너비자 영어시험이 도입되면 정부는 향후 49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캔버라에 거주하는 첼시 손카르(30)는 최근 인도 출신의 남편의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다. 그는 “새 정책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정부가 호주 사회에 포함하길 선호하는 배우자 유형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빈곤국 출신 배우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그는 “8천 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와 2년 이상의 부부관계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자일스 야당 이민담당 의원은 “영어 실력은 누군가의 사랑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아무런 협의와 설명도 없이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호주 사회를 1950년대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트너 비자 신청자 대상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아멜리아 엘리엇은 정부의 계획을 ‘완전한 차별’(pure discrimination)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사랑하는 이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예산정책에 정해진 대로 결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정부는 다국적 커플을 이등(second-class) 시민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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