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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코로나벌금’ 1만9천건 중 845건만 납부2600만불 중 145만불.. 납부 10% 미만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0.14 12:38

주총리 “위반자들 추적해 받아낼 것”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미납액이 무려 26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부된 벌금 총액은 145만 달러에 그쳤다.

최근 정부 통계에 의하면 빅토리아 경찰이 코로나 보건 명령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만9천 건이 넘지만 이중 실제 납부가 완료된 사례는 845 건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19,324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1500건이 취소되거나 철회됐다. 전체 과태료 중 3,455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밝고 있으며 ‘최후 고지(notice of final)’ 단계도 18%나 됐다. 

벌금 미납부자 중 1,638명은 납부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대변인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정부 규제를 노골적이며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누구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도 코로나 규제 위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례가 위반자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데이비드 사우스윅(David Southwick) 야당 경찰담당 의원은 “시민들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규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납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빅토리아 주민들이 정부의 팬데믹 대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흑인인권시위(Black Lives Matter)나 노조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다른 일반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나?”라고 반문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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