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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택배 노동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9월 2명 사망, ‘경쟁 알고리즘’ 사고 위험 높이는 요인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0.14 12:40

비용 뺀 시간당 소득 $10.. ‘최저임금 절반’ 불과 

글로벌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고위험 저임금의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로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간당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 9월말 우버이츠(Ubereats) 배달원 디디 프레디(Dede Fredy)와 헝그리팬더(Hungry Panda) 배달원 샤오쥔 챈(Xiaojun Chen)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취약한 안전망에 경고음을 울렸다.

택배 앱 회사는 고객들의 주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배달 노동자에게 전달한다.

배달원은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핸들에 거치된 스마트폰에 전송된 앱 메시지에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당 $6~12 정도로 추정되는 저임금조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으며 자전거의 전조등과 후미 등의 밝기도 어둡다. 대부분의 사고가 밤에 발생한다.

배달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플랫폼 회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우버이츠와 헝그리팬더는 숨진 두 배달원의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종류의 지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달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플랫폼으로 일할 수 있고 보험은 자비로 직접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지난 4월 "호주에서 배달원들은 플랫폼 회사들의 피고용인들(employees)이 아니다"라며 회사와 배달원 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종의 계약직이란 해석이다.

교통노조(Transport Workers Union)에 따르면 플랫폼 택배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비용을 공제하면 $10.42에 불과하다. 법정 최저 시급인 시간당 $19.84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배달에 드는 비용과 수입에 대한 세금은 노동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연이은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만들어 지지 않는 한 이들 음식 배달원의 안전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증가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호주 사회에서 취약한 근로 계층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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