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20년 ‘홈론 소개인 제도’ 활용한 NAB 1500만불 벌금 처벌“수수료 받은 소개인도 신용대부면허 필요”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10.22 13:35

ASIC 제소, 국가신용법 위반 유죄 판결

내셔날호주은행(NAB)

호주 연방 법원이 20일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내셔날호주은행(NAB)에게 융자소개인 프로그램(loan introducer program)을 약 20년 동안 운영한 것과 관련해 신용법 위반이라면서 1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NAB는 지난 2000년부터 홈론 융자 ‘소개인 프로그램 (Introducer Program)’으로 불린 금융권 최대 소개 제도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종결했다.

기업 감독기관인 ASIC(호주증권투자감독원)는 이 소개인 제도가 신용대부 면허(credit licence)가 없는 제 3자 소개인 (third-party referees)으로부터 홈론 융자신청서에 사용된 정보를 전달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국가신용법 31조(s31(1) of the National Credit Act)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NAB를 상대로 첫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의 마이클 리 재판장(Justice Michael Lee)은 은행의 유죄를 판결했다.  

소개인도 호주신용대부면허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be authorised under an Australian Credit Licence)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NAB는 이 법을 160회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벌금액은 위반 사례 당(per penalty) 10만 달러로 총 2,600만 달러에 달했지만 NAB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ASIC가 1500만 달러를 제안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ASIC의 부위원장인 다니엘 크레반 법정변호사(Daniel Crennan QC)는 “벌금액에는 위반 사례의 심각성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SIC(호주금융투자감독원)

3개 CFD 회사 7500만불 벌금
“고위험 파생상품 경고 없이 판촉”

한편, 연방 법원은 16일 CFD(Contract For Difference, 주식/채권 차액결제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에이지엠 마켓(AGM Markets), 오티 마켓(OT Markets), 오지핀(Ozifin) 3개 금융회사들에게 총 7,50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다. 회사별 벌금은 AGM이  3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OTM와 오지핀은 각각 2천만 달러씩이다. AGM의 벌금이 큰 이유는 호주금융서비스면허(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SFL)를 소지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파산 절차에 들어간 3개 회사들에게 약 1만명의 전 고객들에게 28일 안에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CFD 거래 회사인 AGM 마켓

이 3개 회사의 고객들(투자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당 금융파생상품(OTC derivative products)에 투자를 했다가 약 3200만 달러의 손실을 봤고 ASIC는 3개 CFD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난 ASIC 부위원장은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를 취약한 소비자들(투자자들)에게 판매 및 홍보한 기업들의 위법(misconduct)에 대해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직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0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