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율 인하 불구 실질 소득 줄어” 

스콧 모리슨 정부의 세율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층(low and middle income)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중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ITO((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또는 ‘레밍턴(lamington)’으로 불리는 중저소득 세액 공제는 2022년 6월 30일 종료된다.

이는 연간 4만 8000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개인소득자, 곧 최대 1000만 명의 납세자들의 소득이 매주 $20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된 세율 인하의 효과가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년 세액 공제 $1,080 전액 환급을 받는 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340만명이며 부분 혜택을 받은 소득자도 550만명에 이른다. 

뱅크웨스트 커튼 경제센터(Bankwest Curtin Economics Centre)의 모델링에 따르면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올해 연 소득 9만 달러의 개인소득자의 세후 소득은 6만 9563 달러에서 6만 8483 달러로 낮아진다.

평균임금이 6만 6667 달러인 개인소득자들의 수입은 5만 4279.95 달러에서 5만 3199.95 달러로 감소하거나 감세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과세소득이 4만 달러인 개인소득자는 총 3만 6113 달러의 순수익을 얻지만 공제가 종료되면 순수익은 3만 5633 달러로 줄어든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일수록 수입 감소가 더 크게 되는데 세금과 복지제도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내년 5월 정부가 예산을 발표하면서 중저소득 세액 공제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짐 챠머스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은 “정부의 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은 크고 지속적인 세금 감면을 받게 되겠지만 중저소득층에겐 작고 일시적인 감세 혜택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다시 한번 호주인들에게 조세제도 변화의 실제 효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