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컨퍼런스에서 호주의 ‘탄소중립 선언 거부’ 비난

호주 연방 하원의원인 아담 밴트(Adam Bandt) 연방 녹색당 대표가 호주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우도록 한국이 호주를 압박하는 경제적 수단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밴트 대표는 지난 11일, 캔버라의 한국대사관에 초청을 받아 한국 국회의원들과 영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밴트 대표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호주에서)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벤트 대표가 참석한 이 행사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가 추진했다. 호주 녹색당은 호주가 석탄과 가스산업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밴트 대표는 이어 “그러나 호주 정부는 국제사회의 추세와는 반대로 기후대응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구매를 중단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호주산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가 부과되도록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호주 수출의 25%인 연간 11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광물/에너지 자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제로(0)가 된다는 의미다.

호주와의 연간 교역에서 3,1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일본, 영국, 한국 4개국은 모두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 둔 상황이다.

유럽연합(EU)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했고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상품이 EU에 들어올 때 추가 세금이 붙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정부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확실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지지 기반인 산업계와 기후변화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와 화상 통화 후 “호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종전 방침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