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함 호주 5대 교역국 2050년 또는 2060년 ‘넷제로’ 선언
호주 “2005년 기준 2030년까지 25% 감축.. 오래 전 목표 추진” 

미국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을 2035년까지 없애며 2050년 ‘넷제로 배출(net zero emissions)’ 목표 달성을 약속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여전히 넷제로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서 상당한 국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온실개스배출(greenhouse gas emissions)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최소 25% 감축하겠다는 종전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호주는 파기기후협약 이전 체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감축목표 초과 달성(4억1100만 메가톤)을 파리기후협약 달성 목표에 이월할(carryover credits) 것이라고 발표한 유일한 나라다.   
  
호주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5대 수출 시장(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은 모두 2050년 또는 2060년(중국) 넷제로를 선언했다. 지난 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넷제로 선언을 권유한 바 있다. 한국도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 넷제로를 선언했다.  

호주의 전 기후변화 특사(special envoy on climate change)를 역임한 하워드 밤지(Howard Bamsey)는 “이 이슈는 바이든 당선인과 모리슨 총리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통화 때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의 전 유엔 주재 외교관을 지낸 딘 바이아렉(Dean Bialek)은 “호주 부가 현재의 무대응(current inaction)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기후 낙오자(climate laggard)’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로비단체인 보존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Conservation)의 레오 샤나한(Leo Shanahan) 대표도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넷제로 목표 지향이다. 모리슨 정부도 2050년 넷제로와 글래스고 회의(Glasgow talks) 전 가능한 청정 에너지 믹스(clean energy mix)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변화에서 호주의 국제적 고립을 막고 탄소관세(carbon tariffs)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21년 ‘앤저스 조약(ANZUS: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을 호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저스 조약은 1951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이다. 1986년 미국과 뉴질랜드의 군사동맹 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과 호주의 군사동맹 체제로 전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모리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호주-미국 동맹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취임식(1월 20일) 전까지는 트럼프 정부와 계속 협조를 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신임 행정부와는 당연히 취임식 이후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