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적 정치 배제, 각계 의견 청취해야”

무소속인 잘리 스테갈(Zali Steggall) 연방 하원의원(사진)이 9일(월)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2050년 넷제로 목표(net-zero target) 설정’을 법제화하는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을 하원에 상정하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여당내 온건 성향인 자유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시드니 노스쇼어 와링가(Warringah) 지역구에 출마한 스테갈 의원은 기후변화 아젠다를 앞세워 정계 거물인 토니 애봇 전 총리를 낙선시킨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법안상정 시기를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약속한 조 바이든의 미 대통령 당선 직후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 한국, 이제 미국(바이든 당선인)이 선언한 것처럼 호주도 뒤따라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을 감안한 것.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유니레버(Unilever), 아틀라시안(Atlassian), 호주소규모사업체협회( 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체와 비정부단체들이 스테갈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9일 연방 정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고 주요 신문에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법안은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배출감축계획를 추진하면서 위험 평가 및 기후변화를 위한 적용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배출 감축 방법을 찾기위한 테크놀로지 준비 평가도 의무화한다. 기후행동 필요성에 대한 독립 정부 자문위원회 출범도 포함됐다. 

스테갈 의원은 “그동안 호주에서는 정략적인 논쟁은 있었지만 기후정책에 대한 적절한 공청회를 갖지 못했다. 시민들과 이해 관계 그룹들의 건의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여론 청취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분야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 단계의 법안 상정을 희망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논의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동의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여정이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넷제로 목표 달성의 기한 설정을 거부하면서 2030년 목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스테갈 의원은 “산업 단체들은 미래 계획과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원한다. 집권 정당에따라 계속 계획이 변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호주가 과거 그래왔다. 이제 이 이슈에서 당파적 정치(partisan politics)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모든 대표자들을 대화 테이블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