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함 호주 5대 교역국 2050년 또는 2060년 ‘넷제로’ 선언
호주 “2005년 기준 2030년까지 27% 감축.. 낡은 목표 유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서 상당한 국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을 2035년까지 없애며 2050년 ‘넷제로 배출(net-zero emissions,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호주의 보수 정권인 스콧 모리슨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하에 2030년까지 2005년 배출 수준의 26-28%를 감축하는 과거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적인 트렌드인 ‘넷제로 시한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는 파리기후협약 이전 체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감축목표 초과 달성(4억1100만 메가톤)을 파리기후협약 달성 목표에 이월할(carryover credits) 것이라고 발표한 유일한 나라다.  

9일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정책이 아닌 전적으로 호주 국익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호주 국민들에게 어떻게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채 넷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켜(deceptive) 실망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현 정책 고수의 명분을 강조했다.
  
호주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5대 수출 시장(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은 모두 2050년 또는 2060년(중국) 넷제로를 선언했다. 지난 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넷제로 선언을 권유한 바 있다. 한국도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 넷제로를 선언했다.  

호주의 전 기후변화 특사(special envoy on climate change)를 역임한 하워드 밤지(Howard Bamsey)는 “이 이슈는 바이든 당선인과 모리슨 총리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통화 때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의 전 유엔 주재 외교관을 지낸 딘 바이아렉(Dean Bialek)은 “호주 정부가 현재의 무대응(current inaction)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기후 낙오자(climate laggard)’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로비단체인 보존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Conservation)의 레오 샤나한(Leo Shanahan) 대표도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넷제로 목표 지향이다. 모리슨 정부도 2050년 넷제로와 글래스고 회의(Glasgow talks) 전 가능한 청정 에너지 믹스(clean energy mix)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변화에서 호주의 국제적 고립을 막고 탄소관세(carbon tariffs)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발전용 석탄 수출 세계 1위, 제련용 2위 
2019년 호주산 석탄 696억불 수출

호주는 2019년 696억 호주달러의 석탄을 수출했다. 석탄은 철광석(2019년 772억 호주달러)에 이어 호주의 2대 단일 품목 수출 품목이다.  

호주 산업부(2020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 수출 1위인 제련용 석탄(metallurgical coal)을  2019-20년 350억 달러 수출했다. 2020-21년 230억 달러, 2021-22년 280억 달러로 예상된다. 제련용 석탄의 주요 소비국은 중국 59%, 인도 10%, 러시아 7%, 유럽연합(EU28) 5%, 일본 5%, 한국 4% 순이다.  

호주는 톤당 수출 가격이 제련용의 약 절반 수준인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세계 수출 2위)을 2019–20년 200억 달러 수출했다. 2020-21년 150억 달러, 2021-22년 170억 달러로 예상된다. 발전용 석탄의 주요 소비국은 중국 55%, 인도 14%, 미국 8%, 남아공 3%, 인도네시아 3%, 일본 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