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역대 최고 수준 필요” 지적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호주의 이민이 급감했다

호주가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하려면 역대 최고 수준의 이민 정책을 폈던 2차 세계 대전 직후와 비슷한 수의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드니대학의 미국학센터(United States Studies Centre)는 16일(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이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감소한 이민자 수만 4,350명이며 지난 6개월 동안 이민 순유출 인구는 1만 6천명에 달한다. 10월 학생 비자 소지자의 입국 사례는 130건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 54,000명이 입국한 것과는 비교조차 않된다. 

정부도 지난 10월 예산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 국경 폐쇄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인구 증가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올해 한 해 동안만 72,000 명의 이민자, 임시 비자 소지자가 순유출(negative net migration)을 기록하면서  1916-17년 이후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학센터의 스티븐 커츠너(Stephen Kirchner) 대표는 “이민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팬데믹 불황은 지속되고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인구 유입을 적극 권장했던 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전쟁으로 인구가 크게 줄자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연평균 15만 명을 이민자로 받았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이민자 수를 지난해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였다.

커츠너 박사는 이민자 수 상한선을 없애고 대만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적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개방하며 격리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코먼웰스증권(CommSec)의 크레이그 제임스 수석 경제학자 는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이민자 수가 감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주택, 소매업, 요식숙박업 (hospitality), 보건, 광업, 지방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향후 1~2년 동안 3~5%의 경제성장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V자형'(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국경을 안전하게 개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인구 성장에서 이민 비중이 자연 증가를 추월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