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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일본 안보협력 강화 예정모리슨 총리 17일 스가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1.17 13:22

상호 군사기지 이용 등 중국 견제 방안 논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Yoshihide Suga)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배타적으로 각국의 여행객들에게만 국경을 개방하는 트레이블 버블(Travel Bubble)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 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고 스가 일본 총리 취임 후 그를 만나는 해외 정상도 모리슨 총리가 처음이다.   

양국 총리는 필요시 상대국의 군사 기지를 이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접근 합의문(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총리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 상대국의 군사기지 이용, 연합훈련 실시, 연료 급유 등 방위협력의 법적 틀이 마련되며 호주 선박과 항공기가 더 북쪽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본 자위대가 호주 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이미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협정에 문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지난 몇 개월동안 중국과의 교역 마찰 등 긴장이 커지면서 호주와 일본과의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모리슨 총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지난 달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 대화 모임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호주 미국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 연례 미팅에 참석해 양국간 외교 국방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모리슨 총리의 방일은  쿼드에 호주가 더 깊게 참여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호주는 지난달 13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의 말라바르 해상 훈련(Malabar navel exercise)에 참여했는데 비공식 군사 동맹인 쿼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모리슨 총리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아세안(ASEAN)-호주 정상회의에서도 1억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모리슨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 국방 협력뿐 아니라 경제 개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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