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회사 빌버지아 몇 달 사이 1550만불 이득 챙겨 
주정부 ‘비공식 논의’ 후 매각 협상 진행 논란

NSW 정부가 파라마타 경전철 사업 관련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 매입비와 토양 정화 비용에 1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매입한 카멜리아(Camellia) 지역의 6 그랜드 애비뉴(Grand Avenue)는 파라마타 경전철 개발사업에서 차량기지로 구상된 핵심 부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8일 정부의 사업 발표가 있기 불과 13일 전 부동산 개발업체 빌버지아(Billbergia)가 3,800만 달러에 이 땅을 매입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NSW 교통부가 빌버지아아에 5,350만 달러를 지불하고 부지 소유권을 인수했다. 당시 NSW 부동산 감정원(NSW Valuer General)이 평가한 부지 시가는 1,550만 달러에 불과했다.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세븐서티(7.30)와 시드니모닝헤럴드(SMH)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매입 거래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의 긴급 ‘비공식’(out of session) 회의가 있었고 오염 정화비를 토지 소유주에게 전가하겠다는 종전의 계획과 다르게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SW 부패방지독립위원회(ICAC)의 실태 조사가 촉발됐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완전한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NSW 감사관(auditor general)에게 본 사안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니 해리스 전 NSW 감사관은 “문제를 ICAC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래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패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빌버지아는 성명을 통해 “NSW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산업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매각 요청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인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마지못해 매각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불과 몇 달 사이 1,550만 달러으 차액을 남겼다.  

한편, 정부가 파라마타 경전철 사업 2단계를 중단할 것이라는 추측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 정화 비용 및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들고 사업을 둘러싼 자본 환경 조건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