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자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2천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연구 발표가 나왔다.  

이 수치는 경제 참여와 생산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정부의 핵심 경제 자문기구인 생산성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에 의해 분석됐다. 

16일(월)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명확성 부족, 낭비되는 재정 낭비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및 정부 등 전 분야를 포함해 현재 호주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포괄적이지 않을뿐더러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실제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성위원회는 정부가 연간 42억 달러를 투자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하며 이를 통해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천200억 달러의 추산액은 코로나 이전의 일반적인 직장, 건강 및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데이터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금액은 2019년 호주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과 맞먹는다. 

시드니 대학 뇌 및 정신센터(Brain and Mind Centre)의 이안 히키(Ian Hickie) 교수는 “보고서는 모든 상황을 담지 못했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응과 규모와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변경 사안 중 일부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광범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과 실제 적용에는 큰 격차가 있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계획 중 일부는 실행이 쉽지 않거나 단기간 적용되기 어려운 사항들이며 여러 정부 기관간의 협의 단계가 필요하며 지역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도 있는 등 반영하기 어려운 이론이란 지적이다.

위원회는 “몇가지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정책 변경을 폄하될 수 없다. 현재 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대적인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살을 시도자의 약 4분의 1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후 퇴원한 사람의 절반만 후속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 개편될 방안에는 원격 의료 정신 건강 세션을 운영해 영구적인 보조가 포함돼 있다. 전화나 화상 인터뷰 등 1년에 최대 12회까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록 권고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보고서를 반영한 정책 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