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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뎃 프로그램’ 실책으로 정부 12억불 부담‘피해자 집단 소송’ 최종 합의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11.18 12:10

7억불 환불, 1억불 보상, 4억불 추징 포기 등 손실 눈덩이   

로보뎃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센터링크

 

연방정부가 센터링크에서 시행된 불법 부채회수 시스템 ‘로보뎃 프로그램(Robodebt recovery program)’과 관련, 총 12억 달러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명의 복지수혜자를 상대로 관리인의 감독없이(no human oversight) 컴퓨터 알고리즘만을 사용해 부채를 징수하려던 로보뎃 프로그램은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를 야기했다. 

지난 연초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의회에서 로보뎃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본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어 5월 연방 정부는 잘못 추적된 37만여명에게 7억2100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최종 합의는 이 금액에 1억1200만 달러의 보상금 (compensation), 잘못 징수된 부채(wrongfully collected debts) 3억9800만 달러 추징 포기 등이 포함돼 정부 부담이 총 12억 달러에 달한다.   

로보뎃의 잘못된 채무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캐서린(Katherine), 엘라인(Elyane), 스티븐(Steven), 펠리시티(Felicity), 샤논(Shannon)과 데븐(Devon)이 원고 대표들(lead applicants)로 나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한 고든 법무법인 (Gordon Legal)의 앤드류 그레치(partner Andrew Grech) 파트너 변호사는 원고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야당의 정부서비스 담당인 빌 쇼튼 노동당 의원은 “모리슨 정부가 프로그램의 중요한 하자를 인정하는데 4년이 걸렸다. 막대한 예산을 동원해 피해를 보상하는데 뒤늦게 합의했다. 부채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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