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군사 기지 이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일본 의회 비준 필요, 내년 스가 방호 조약체결 예상

호주와 일본 총리가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협력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7일(화) 저녁 도쿄에서 열린 첫 정상 회의 후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원칙적으로 합의(in-principle agreement)한다”고 발표했다.  

6년간의 협상 끝에 결실을 맺은 이번 합의는 양국 군대가 상대 국가의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틀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이 공식 발효되려면 일본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주일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 군대의 기지사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이 미국을 넘어 군사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 지역에서 보다 확실한 역할을 맡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역학 관계를 변화시켜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이번 협정의 배경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달 초 호주와 일본은 미국, 인도와 함께 말라바르 해상 훈련을 참가했다. 앞서 토쿄에서 4개국 대화 협의체인 ‘쿼드’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다. 

모리슨 총리는 정상 회담 후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합동 훈련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지역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상호접근협정 합의는 2014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본 영토에 있는 호주 군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일본의 사법 제도에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모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메커니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의 일본 방문은 팬데믹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며 일본에서 스가 총리 취임 후 첫 정상 회담이다.

스가 총리는 의회 비준 후 내년 호주를 방문해 상호접근협정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