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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 주/준주 vs 연방 신설 논란남호주 이어 빅토리아, NSW 부과 계획 발표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11.24 14:10

연간 $260~$300 추정, 자동차협회 “전국 단위 부과” 촉구 

충전 중인 전기차

호주의 대표적인 자동차단체인 호주자동차협회(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가 점차 늘고 있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 세금을 주정부가 아닌 전국 단위로 부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남호주에 이어 빅토리아주도 유류세(fuel excise) 감소를 충당하기위해 EV 세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차는 킬로미터당 2.5센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EV 소유주는 매년 $260 ~ $300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배출 차량에는 킬로미터당 2센트가 부과된다. 환경단체들은 EV 차량 세금 신설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  

AAA의 마이클 브래들리(Michael Bradley) 대표는 22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테크놀로지 전환은 고객과 환경 측면에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연방 예산에서는 유류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이슈에서 연방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준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테크놀로지를 전환하려는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AA의 회원 설문조사 결과, 80%가 전기차도 도로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고 대략 연간 $260에서 $300 사이 부과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기차위원회(Electric Vehicle Council)의 베이야드 자파리 (Behyad Jafari)는 “신규 세금 부과 계획은 비생산적인 조치다. 세금으로 부담을 주지 말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휴슨 전 자유당 대표는 “남호주가 전기차 세금 부과를 결정하자 빅토리아주와 NSW도 뒤따를 계획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전기차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는 전기차에서 다시 세계 흐름에 뒤쳐져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중국도 2030년 전체 차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충당하려는 목적을 세웠다”라고 비교했다.  

한편, 팀 팔라스(Tim Pallas)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은 “신규 EV 세금은 휘발류와 디젤 차량운전자보다 40-45% 적은 부담이다. 신규 세금이 전기차 매입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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