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700억불.. 1명 고용 정부 10만불 부담한 셈

잡키퍼(일자리유지보조금) 제도가 없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6개월동안 약 70만명이 실직했을 것이라고 호주중앙은행 (RBA)이 추산했다.  

23일 RB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90만개 기업에서 350만명에게 잡키퍼가 지원됐다. RBA는 “만약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들 중 약 20%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실업률도 현재보다 5% 더 높은 12%까지 폭등헀을 것”으로고 추정했다.
RBA는 “잡키퍼는 2020년 상반기 고용률 추락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기간 줄어든 일자리 수는 65만개였는데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두 배로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BA는 6개월 동안 잡키퍼에 투입된 정부 재정이 700억 달러였다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지키는데 투입된 정부 재정이 10만 달러인 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잡키퍼 제도의 상세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이후 특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잡키퍼는 2020년 초 코로나 록다운으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 2주 $1,500이 지급됐다. 9월 28일부터 풀 타임 기준 $1,200, 파트 타임 $750가 지급되고 있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풀타임 $1,000 , 파트타임 $650 로 줄며  3월 말 종료된다.     

한편 호주 노동 시장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7%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지만 전체 유급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실업률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달 직장을 찾고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고용시장 참여율 (participation rate)이 급증했다. 

RBA는 “당국자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반드시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금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노동의 재분배 (re-location of labour)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