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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 사설]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호주에 기회이자 도전일 것중도 실용 외교팀 동맹국에 양자 택일 강요 안해
번역: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1.26 14:47

‘기후 변화 목표’ 설정하도록 압력 예상
‘넷-제로’ 호주-미국간 최우선 의제될 것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경험하고 있듯이 정상간 우정이라는 것은 국가간 관계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리슨 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윤곽이 나오자 즉각 트윗을 통해 “호주와 미국은 최고의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화, 미국 시간) 외교 안보 라인을 발표했는데 폭넓은 정책 경험을 가진 신뢰할 만한 중도파들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띄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깜짝 카드(wild-card choices)와 회전문 인사(revolving-door appointments)에 의존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 정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지만 바이든의 당선이 호주에게 던지는 과제도 존재한다.

새 외교 안보 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이든은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골치 아픈 국제 문제들-중동, 백신 접종, 국제 무역 등-에 다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대국과 맞서고 동맹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호주와 다른 국가들, 특히 영국과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과도한 정책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개별 국가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 총리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폴리스 익스체인지(Police Exchange)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미국의 예스맨이 아니며 호주는 자신만의 이익과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묘한 국제 외교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새 외교-안보 라인을 조용한 정책 전문가 집단(a bunch of prevaricating policy wonks)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실수이다.

43세의 젊은 나이로 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호주 정가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국제 외교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와 백악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 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토니 블링켄(Tony Blinken)은 2015년 호주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당시 마리스 페인 현 외교장관의 협상 당사자였다. 디 에이지(The Age)의 외교담당 특파원 앤서니 갤로웨이에 따르면 블링켄은 “외교정책 현실 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중국 인권 문제에 있어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온 강력한 개입주의자”로 알려져있다.

또한 블링켄은 어려운 결정을 빨리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바이든이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진짜 실력은 협상력이다.

블링켄과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기후 특사(envoy for climate)로 지명된 존 케리(John Kerry)는 모리슨 정부에게 과제를 안길 인물이다. 

전쟁 영웅이며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캐리 내정자는 동맹국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의 기후 의제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협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선다. 새 행정부 정책집에 따르면 바이든은 “모든 주요 국가가 국내 기후 목표를 점차 높일 수 있도록 만들길” 원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넷 제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가 곧 두 국가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환경 문제는 바이든의 당선 후 모리슨 총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될 도전임에 분명하다. 

번역: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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