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매매 불가 상태 소송비, 관리비 등 채무 눈덩이 
부실 건설 불구 ‘보증기간’ 지나면 해결책 없어 
‘균열 원인’ 관련 옆 건물 개발사 고소

시드니 남부 공항 인근 마스코트에 위치한 마스코트 타워(Mascot Towers)에서 외벽 균열 사태가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임시 숙소에 머무르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재입주가 가능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아파트 소유주 중 한 명인 파비아노 도스 산토스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저축한 돈을 마스코트 아파트에 쏟아부었다. 아파트 한 채를 약 100만달러로 매입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늦은 금요일 저녁, 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산토스가 아파트를 산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마스코트 타워는 12년된 건물로 NSW주의 6년 보증기간을 훌쩍 넘겨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는 법인 청산(liquidation)에 들어갔다. 마스코트 아파트 소유주들은 5천만불이 넘는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비용과 건물관리비, 공공요금, 담보대출 등을 더하면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마스코트 타워 소유주들은 옆 건물 피크 타워(Peak Towers)의 개발사인 처치88(Church 88)과 건설사 에이랜드 디벨롭먼트(Aland Development)를 상대로 1,5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크 타워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가 마스코트 타워의 균열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주는 물론 아파트를 되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일부 주민은 NSW 정부가 타워 전체를 매입하기를 요구했다. 산토스는 “우리들은 남이 초래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이 문제가 건축 승인법과 관련된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 땅을 매입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휴식처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케빈 앤더슨 NSW 규제혁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코트 타워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재정 지원과 건물 복원을 위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NSW 정부는 또 다른 마스코트 및 오팔 타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NSW주 빌딩커미셔너(Building Commissioner)를 임명해 건물 부실 시공 문제를 감독하도록 하고 여러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마스코트 타워 주민들에겐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산토스는 “정부의 새 정책들은 신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한편, 2018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굉음과 함께 건물 균열이 발생한 시드니올림픽파크의 오팔 타워는 당시 신축 2년 차로 건물 보증기간 내 결함이 나타나 현재 NSW 정부 산하의 시드니올림픽공원당국(SOPA)과 건설사 아이콘(Ico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