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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위반 텔스트라 무려 5천만불 벌금 처벌 직면ACCC "원주민 취약계층 겨냥한 최악의 비양심적 불공정 행위"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1.27 14:10

100명 이상 휴대폰 가입자 평균 $7,400 채무 초래   
법원 과징금 인정하면 소비자법 역대 두번째 규모 벌금 기록  

텔스트라가 100명 이상의 호주 원주민 고객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돼 무려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ACCC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텔스트라가 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년동안 조사를 한 ACCC는 텔스트라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노던테리토리 준주(NT), 남호주, 서호주에 있는 5개 텔스트라 매장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방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로드 심스(Rod Sims) ACC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당국이 적발해 온 '비양심적 행동' 사례 중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심스 위원장은 "이 사건은 사회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취약함을 이용한 착취 행위라는 점에서 훨씬 더 고약하다."라고 비난했다.

ACCC에 따르면 텔스트라 5개 매장의 직원들은 영어 소통 능력과 독해력이 부족한 108명의 원주민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설득했다. 

일부 사례에서 직원들은 고객이 얼마나 많은 요금을 지불할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는 통신 상품이 공짜라는 인상을 주었다. 가입 전 신용평가 절차에서 실직자인 고객을 고용된 상태라고 거짓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원주민 1인당 평균 부채는 무려 7,400달러에 이르며 텔스트라는 이 중 70%에 대해 채권추심사(debt collector)를 통해 미납요금 추징을 시도했다.

앤디 펜(Andy Penn) 텔스트라 최고경영자는26일 직원들의 과도한 판촉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108명의 고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펜 CEO는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매 전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텔스트라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환불 조치, 호주 원주민을 위한 직원 교육과 상담전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 각서를 제출했으며 ACCC는 이를 수용했다.

법원이 ACCC의 5000만불의 과징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소비자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기록된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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