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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처 ‘정부 신뢰도’ 상승 불구 부패처리 불신 늘어66% “심각 사안”.. ‘연방 반부패감시기구’ 신설 희망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2.01 14:28
NSW 반부패기관 ICAC 청문회에 출두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우측 상단)

스콧 모리슨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승했지만 부정 부패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호주인들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리피스대학교와 호주 국제투명성기구(TIA: Transparency International Australia)는 정부 부패 문제에 대한 호주인들의 인식 변화를 이해하고 제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를 ‘매우 큰(very big)’ 또는 ‘꽤 큰(quite big)’ 문제로 본다는 호주인들의 비율은 2018년 61%에서 2020년 10월 66%로 늘었다.

연방 정부가 부패 문제를 ‘매우 잘못(very badly)’ 다루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도 15%에서 19.4%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것과는 비교된다. 응답자의 17%가 연방정부가 ‘매우 잘하고 있다(a great deal)’고 답변했는데2017년에는 이 답변이 6.7%에 불과했다. 이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보고서는 호주의 반부패 청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실천적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의회의 행동 강령 (codes of conduct)을 법제화해 의원들의 청렴 기준을 높이고 기부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캔버라의 호주 의회

또한 선거비용과 정치헌금 제한,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로비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 문제를 전담할 '연방 반부패 청렴위원회(federal integrity commission)' 설치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연방 차원의 반부패 감시기관의 부재가 호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를 감시할 위원회에 연 1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국제투명성기구의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대표는 “이번 조사로 부패 관련 행위를 연방 차원에서 감시할 강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관은 수사권과 청문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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