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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간 ‘소비자 현혹 광고’ 35만불 벌금 처벌ACCC 제소로 연방법원 판결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12.08 13:15
벌금 처벌을 받은 2018년 코간의 소비자 현혹 광고

전자 상거래 매장(e-commerce retailer)인 코간(Kogan)이 세무신고 기간의 현혹성 세일 광고(tax-time sales offers)와 관련, 35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코간은 지난 2018년 세무 신고 기간 중 10% 할인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600여개 이상 제품의 가격을 10% 인상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소비자들은 홍보 기간 전후 보다 같은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셈이다.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ACCC)가 코간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deceptive) 내용”이라고 판결했다. 코간은 35만 달러 벌금 외 ACCC의 법정 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됐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소비자법 위반 행위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코간은 지난 2016년에도 ‘아버지의 날 특별 할인((a Father's Day special)’ 기간 전 컴퓨터 모니터 가격 인상으로 벌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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