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사 역임한 외교전문가 모리슨 정부에 충고  

이스라엘주재 호주 대사를 역임한 데이브 샤마 연방하원의원(자유당)

외교관 출신인 데이브 샤마(Dave Sharma) 연방 하원의원(자유당)이 스콧  모리슨 정부에게 중국과의 갈등에대해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frank and honest) 접근하도록 충고했다.

샤마 의원은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차이나 매터즈(China Matters CM)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은 앞으로 20년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관계를 관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한 후 정계에 진출한 한 샤마 의원은 말콤 턴불 전 총리의 연방 지역구인 시드니 동부 웬트워스에서 당선된 초선 연방 의원아다. 그는  “앞으로 놓여 있는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겪고 있는 대중국 갈등을 숨기기 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 진솔하게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호주 정부는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사회에 간섭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 호주는 이를 부인(deny)하기 보다는 규정(define)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샤마 의원은 “고유 방식의 통치를 원하는 중국은 자유 세계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세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에 있어 중국만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호주도 명확한 레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고 불필요한 반목을 피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샤마 의원은 또 “호주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매카시즘(McCarthysim)의 유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정보 기관들이 호주의 중국인 커뮤니티와 더 잘 연계해야 하며 중국어(Mandarin)을 구사할 수 있는 호주인 요원들을 더 많이 모집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갈등으로인해 많은 후보자들의 정부 기관 채용이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마 의원은 호주 수출업체를 겨냥한 중국의 위협(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다자간 포럼을 통해 중국이 "정치적 무기로 국제 무역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호주가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G7+에 호주 한국, 인도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도 중국의 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샤마 의원의 기고는 지난 주 중국 외교부가 호주군의 아프간 범죄에 대한 가짜 이미지를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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