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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불 법안 의회 상정호주 정부 세계 최초 법제정 추진.. 국제적 관심 집중
양다영 기자 | 승인 2020.12.09 14:27

온라인 광고비 53% 구글, 28% 페이스북 독점 
구글, 페이스북 “시대 트렌드 역행” 강력 반발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신 비용을 언론사에 의무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9일 호주 의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들은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 안에서 신문 등의 언론사는 광고 수입이 2005년 이후 75% 급감했고 온라인 광고로 대체되고 있다. 조사 결과, 온라인 광고비 $100당 구글이 $53, 페이스북 $28, 기타 $19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다수는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이익을 간접 창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플리쳐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회사들(플랫폼)은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언론사와 협상할 것을 권장한다. 정확한 금액과 사안은 두 회사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개제되는지에 대해 14일 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야 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개인 기업을 비롯해 ABC와 SBS 등 공영방송도 포함된다. 먼저 대형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정책에 줄곧 반대해 왔다. 페이스은  “호주 뉴스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전부 삭제할 것”이라며 “언론사 콘텐츠가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사용료가 아닌 별도의 보조금을 각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호주 대변인들은 “아직 법안 내용과 변경에 필요한 코드 등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의회 법안 상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역행하는 호주 정책은 오히려 언론사 사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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