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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조사 대상 기업 중 32% ‘법인세 제로’2311개 중 741개 해당, 민간 기업 428개 포함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2.11 14:24

80개는 6년 연속 ‘법인세 납무 전무’
외국계 법인, 공기업 다수 포함

ATO(국세청)가 최근 내 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약 32%의 기업이 법인세(corporate tax)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19 법인세 투명성 보고서'(corporate tax transparency report)에 따르면, 주요 기업2311개 중 741개(32%)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는 2017-18 회계연도의 34%에 비해 2%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일부 기업은 모기업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제로인 기업의 수는 449개 (22%)인 셈이다. 80개 기업의 법인세가 무려 6년 연속 제로였다. 

2019년 법인세 제로 대기업(자원, 에너지 분야)

조사 대상인 2,311개 기업 중 외국계 기업(매출 1억 달러 이상)이 1320개, 공기업 527개, 민간기업 427개다.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2018-19년에 법인세를 낸1570개 기업의 총 법인세 액수는561억 달러로 전년보다 38억 달러 늘었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매출이 50억 달러를 넘는 대기업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불한 세금은 총 법인세 세수의 55%(309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 2억 5000만 달러에서 50억 달러  사이인 기업이 지불하는 법인세는 총 22억 달러였다.

2019년 법인세 제로 대기업(미디어, 소비재 분야

12개 기업은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인 원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가 적용돼 이 항목으로만10억 6000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 이는 2017-18 회계연도에 9개 기업이 납부한 11억 600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국제 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TO는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가 적용된 사례가 1 건 있었다고 확인했다.

우회수익세는 다국적 기업이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부자연스러운 방식(contrived arrangements)’으로 세율이 낮은 해외(세무도피처)로 도피했다고 판단되면 ATO가 해당 기업 수익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레베카 세인트(Rebecca Saint) ATO부청장은 “평가 중인 기업명과 과세평가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공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세 도입을 고려하면서 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2019년 법인세 제로 대기업(건설, 인프라스트럭쳐)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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