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호주인 다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찬성녹색연구소 10월 1천여명 설문.. 58% 지지, 25% 반대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2.14 14:34

국민 과반 “실업 수당에 조건 붙이지 말아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호주 일자리유지보조금 수혜 현황

호주 국민의 과반수가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당의 싱크탱크인 녹색연구소 (Green Institute)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호주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0월 14~18일 5일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기본 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예를 들어 매달)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최소 생활 임금 개념인 기본 소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58%(강력 동의 29%, 다소 동의 29%) 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 (강력 반대 11%, 다소 반대 14%)에 그쳤다. 응답자의 20%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녹색연구소의 팀 홀로 (Tim Hollo) 대표는 “기본 소득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고용 상태 등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한 찬성 비율은 특히 빅토리아 주 (65% 동의, 13% 반대)에서 높았는데 최근 코로나 2차 록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실업 보조금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50%(강력 동의 23%, 다소 동의 27%)에 달했다.

홀로 대표는 “팬데믹 초기에 일시 중지됐던 의무조항(구직 활동 증명) 이 다시 적용되면서 23만4,000 명에 대한 실업 수당 지급이 중지됐다. 이 중 9100명은 노숙자이고 12000명은 호주 원주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기본 소득은 500년 전 토마스 모어가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처음 논의한 후 많은 정치인, 경제학자,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버전을 만들어 제안해 왔다.

최근에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국가들에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기본 소득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복지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빈곤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에서는 로저 패털니(Roger Patulny) 울릉공대 사회학 부교수, 벤 스파이스-부처 (Ben Spies-Butcher) 맥쿼리대 사회학 부교수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1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