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실업 수당에 조건 붙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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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호주 일자리유지보조금 수혜 현황 |
호주 국민의 과반수가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당의 싱크탱크인 녹색연구소 (Green Institute)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호주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0월 14~18일 5일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기본 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예를 들어 매달)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최소 생활 임금 개념인 기본 소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58%(강력 동의 29%, 다소 동의 29%) 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 (강력 반대 11%, 다소 반대 14%)에 그쳤다. 응답자의 20%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녹색연구소의 팀 홀로 (Tim Hollo) 대표는 “기본 소득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고용 상태 등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한 찬성 비율은 특히 빅토리아 주 (65% 동의, 13% 반대)에서 높았는데 최근 코로나 2차 록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실업 보조금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50%(강력 동의 23%, 다소 동의 27%)에 달했다.
홀로 대표는 “팬데믹 초기에 일시 중지됐던 의무조항(구직 활동 증명) 이 다시 적용되면서 23만4,000 명에 대한 실업 수당 지급이 중지됐다. 이 중 9100명은 노숙자이고 12000명은 호주 원주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기본 소득은 500년 전 토마스 모어가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처음 논의한 후 많은 정치인, 경제학자,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버전을 만들어 제안해 왔다.
최근에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국가들에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기본 소득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복지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빈곤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에서는 로저 패털니(Roger Patulny) 울릉공대 사회학 부교수, 벤 스파이스-부처 (Ben Spies-Butcher) 맥쿼리대 사회학 부교수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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