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WO 저임금 소송 불과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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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구인광고 중 최저임금 미만을 제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임금 절도 벌금 550만불, 4년형 등 형사법 마련 중”
호주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한 구인광고 10개 중 9개가 대놓고 최저임금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온 NSW(Unions NSW)에 따르면 중국어와 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적힌 취업 광고 3천 개를 분석한 결과, 88%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했다. 이같은 불법 노동 착취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는데 특히 건설업과 청소업계가 가장 심각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불법 급여 수준을 제시한 구인광고 비율이 14%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사분쟁 해결 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로 현장 시찰 및 단속을 전면 중단하고 ‘탁상행정’만 펼쳤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업계별 임금 절도 실태는 건설업이 최악이었다. 건설업 일자리 모집 광고의 97.3%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저임금를 제시했다. 이어 청소업 91.8%, 헤어∙미용업 87.9%, 패스트푸드 87.5%, 소매업 87.1%, 요식업 87%, 운송 66.7% 등의 순이었다.
FWO는 지난 회계연도에 외국인 근로자 24명을 대신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권리 전문가인 크리스 라이트 시드니대 부교수는 “호주 내 외국인 노동 착취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24명은 지극히 소수”라고 지적했다.
연방 노사부(Industrial Relations) 대변인은 “지난주 연방의회에 산업관계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됐다. 고의적∙체계적 임금 절도 행위에 대한 최대 4년의 징역과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임금 지급에 대한 민사처벌 벌금도 50% 인상하고, 기업법 위반 시 취득이익의 2~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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