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무역보복’.. 대호주 경제 압박 강화

중국 당국이 연간 규모14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지했다. 

14일(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10개 발전소와의 회의를 통해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늘리고 중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은 무기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환구시보(Global Times)는 위원회가 석탄 구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석탄 수입 시 통관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호주는 제외된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현지 석탄 가격은 1 톤당 미화 90.82 달러 (120.17 호주 달러)로 호주산 수입 가격 1 톤당 62.82 달러에 비해 크게 높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석탄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호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호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과 보안법 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후 경제적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 장관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었다.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차별적 행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호주-중국 간 FTA와 국제 무역의 모든 규정이 준수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도 중국 관영 철강 기업들과 에너지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

당시 중국 세관은 전면 금지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호주산 제품에 대해 “수입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중국 연안에 묶여 있는 호주산 석탄의 규모는 7억 달러에 달한다.

암묵적으로 시행되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공식화되면서 호주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 외 다른 시장을 찾아 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석탄은 철광석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한 호주의 주요 수출 광물이다. 최근 통계의 따르면 호주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인도이며 그 밖에 일본, 파키스탄 한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