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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홈케어 서비스’ 1만명 추가 혜택예산 증액 불구 현재 10만2천명 대기 중.. 상당수 기다리다 숨져
양다영 기자 | 승인 2020.12.16 12:43

호주 정부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추가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주 예산에 추가된 10억달러의 일환으로 추가로 약 1 만명의 노인들이 홈케어(가정방문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노인요양 의회특검(aged care royal commission) 중간 보고서의 핵심 권고 사항 중 하나인 홈케어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 지원을 중반기 경제 및 재정 전망(MYEFO)에 반영했다.

현재 약 15만 2천명의 노인들이 집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만 2천명 이상이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대기자 명단은 노인들을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혹하고 차별적인 시스템(cruel and discriminatory system)’이다. 가정방문 케어를 받지못해 노인 요양원에 강제 수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2018년 6월까지 12개월동안 1만 6천명 이상의 노인들이 홈케어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중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연방 정부는 5만개의 추가 가정방문 패키지를 발표했고 3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대기자 명단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태다. 

새로 발표된 추가예산 패키지는 8억 5천달러가 소요되며 기타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병원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케어 등 보건 서비스에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홈케어 패키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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