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SMH 칼럼】“메디케어제도, 치료보다 예방에 초첨 맞춰야”
번역=손민영 기자 | 승인 2020.12.17 15:30

호주의 국민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정부 지원을 관장하는 MBS(Medicare Benefits Schedule)는 지난 주 메디케어 운영 실태를 검토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호주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호주의료개혁연대(Australian Health Care Reform Alliance) 설립자인 존 드와이어(John Dwyer) NSW 의대 명예 교수가 시드니모닝헤럴드지(SMH)에 칼럼을 기고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번역이다. -편집자 주(註)

 

MBS는 최근 5년간의 정보를 취합 분석해 공중 보건 시스템인 메디케어가 호주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됐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20년 동안 계속 증명되어 온 사실이다. 

생활방식에서 오는 만성적인 의료 문제(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를 겪고 있는 호주인들의 수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 예산은 이들 만성 질환 환자를 돌보는데 대부분 쓰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연구 보고서가 내 놓은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이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투자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호주가 질병 예방에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보건 예산의 1% 미만이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의 보건 시스템을 비교 검토한 전문가들은 호주 보건 체계의 실패를 계속 지적해 왔다. 호주의 보건 문해율(health literacy)은 40% 미만이며 의사들은 이미 발견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보건 문해율이란 필요한 모든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을 말한다. - 편집자 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이 보건 체계를 개편해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를 찾도록 하는 기반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보건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불만이 ‘의료 서비스가 조각이 나 있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진료 기관의 진료가 의료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팀 진료(team medicine)’ 방식으로 바뀌려면 메디케어 지급 체계도 바뀔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 건 당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 서비스가 질보다 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GP 협회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RACGP)도 보수 지급 체계를 개혁해 임금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보건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지만 병원에 대한 지원은 주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문제이다.

1차 진료 기관(즉, GP - 편집자 주), 지역의료 및 병원의료가 통합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이미 보고서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OECD 국가 중 이러한 비효율성이 가장 심각한 국가가 호주이다.

호주 의료 체계의 이러한 현실은 예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차 진료 기관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는 메디케어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병원 치료 수요는 오히려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매년 공립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60만명인데 현재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 입원 3주 전에만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입원 필요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의료 시스템을 단일 기금으로 묶으면 이렇게 병원에서 절약한 예산을 예방 위주 1차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S 보고서는 위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건 체계의 변화를 수행할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것은 수십년 동안 매우 명백한 사실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 위틀람 (Whitlam) 정부(노동당)가 보건 치료 개혁 위원회 (Health Care Reform Commission)을 설치한 바 있으나 이어 집권한 프레이저 (Fraser) 정부(자유당)가 이를 없애면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고프 위틀램 노동당 총리는 1972~1975년 재임한 호주의 21대 총리였다. 휘틀럼 총리가 커 총독으로부터 해임된 후 집권한  말콤 프레이저 총리는 1975~1983 재임(22대 총리)했다. - 편집자 주)  

노동당은 2019년 연방 총선 당시 그와 비슷한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의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렉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정부가 수행한 연구(a government review)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연구 (a review for government)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분이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개혁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번역=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역=손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1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