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 제재는 “자국 산업 보호, 국제 관행” 강변 

중국 외교부가 대호주 14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차단된 것은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기업의 호주 기업 인수 시도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개입(불허 결정)과 관련해 15일 왕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이 시장경제원칙과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난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문제 삼은 호주 정부의 결정은 두 가지다. 첫째, 2018년 홍콩 소재 CK인프라홀딩스가 호주 APA그룹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130억 달러로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은 것이다.

둘째, 2020년 8월 중국 유제품기업 멍뉴(Mengniu)가 호주 유제품기업 라이언 데어리 앤 드링크(Lion Dairy and Drink)를 6억 달러로 인수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킨 것이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두 거래를 모두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왕 대변인은 "호주 측에서 저지른 일은 FTA에 반한다. 호주의 차별적 조치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가 2017년 이후 급감했고 지난해 투자 건수도 2016년 대비 85%나 격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 두 거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왕 대변인은 호주와 중국의 무역 긴장 국면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중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한 일부 제품들에 취한 조치는 중국의 법과 규정,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 (중국) 국내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변했다.
호주 정부는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에 차질을 빚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12월 9일에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