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시드니 4명 사망 후 보완 방안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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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이츠 음식배달 |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NSW 주정부가 추진하는 산재보상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게될 예정이다. 보상금의 재원은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주정부는 배달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이른바 ‘긱 노동자(gig worker)’를 보호하는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말 시행될 이 제도는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 계획은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음식배달 노동자 5명(시드니 4명, 멜번 1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잇따라 숨진 후 각계에서 비난이 커지자 제시됐다. 호주 고용법상 긱 노동자들은 ‘피고용인(employees)’이 아니라 ‘계약직(sub-contractors)’ 신분으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
세 가지 개인 상해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 모델이 내년에 있을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 또는 사망 시에 받는 일시금, 합의금, 전통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보상과 유사한 지속적인 지원금 등이다.
빅토 도미넬로 NSW 서비스부 장관은 "이 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자 진화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적응하는 맞춤형 계획을 통해 부상당한 긱 노동자들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청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제도가 배달원들의 독립 계약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상책을 강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우버 이츠(Uber Eats)의 대변인은 "독립적으로 일하며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보호 조치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호주에 있는 플랫폼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보험 기준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
우버 이츠, 메뉴로그(Menulog), 딜리버루(Deliveroo) 등 주요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원들에게 일반 정규직보다는 보상금이 적은 개인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운송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는 산재보상뿐 아니라 노동시간, 보호장비 등의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케인 TWU 위원장은 "산재보험도 노동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이후에 적용되는 보호책이다. 우리는 더 안전한 노동을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후 내용을 정리한 백서가 내년 2월경 NSW 내각에 전달되며 이를 참조하여 주 보험 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이 관련 제도 개발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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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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