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지보조금, 홈빌더 지원금 3월말까지 시행
파산법 ‘부채상환계획 협상’ 등 채무자 지원
대기업 납품업체 대금결제 공개 보고 의무
지난해 호주 정부는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경기부양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돕는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1월 4일부터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subsidy) 금액이 감축됐고 파산법(insolvency)도 부분 변경됐다. 중소기업(SMEs)과 관련된 4가지 새해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유지보조금 감축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자리유지보조금의 마지막 단계가 시행된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체가 실제로 2020년 12월 분기 GST 매출 (turnover)이 1년 전 동기대비 줄었다는 것을 보여야한다.
▲ 일자리유지보조금 신청 자격 관련 국세청 웹사이트 참조: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In-detail/Actual-decline-in-turnover-test/
2주 80시간 근무 상한선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은 2주 $1000, 파트타임 근로자는 2주 $650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이미 보조금을 받는 사업체는 재등록이 불필요하지만 매출액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지불하고 월별 사업동향 신고를 지속해야 한다.
#2. 파산법 새 조항
1월 1일부터 파산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체 소유주들이 채무 변제를 재조정하면서 회사를 관할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법안(new insolvency process)에 따르면 파산 프레임워크를 채권자 소유권 행사(creditor in possession) 모델에서 채무자 소유권 행사 모델(debtor in possession model)로 변경됐다.
원칙상 코로나 상황에서 100만 달러 미만의 채무가 있는 사업체가 빚을 갚으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구조조정계획 작성과 합의를 조기에 하도록 했다.
사업이 파산 상태에 놓이면 재조정 전문가가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20일동안 사업체와 운영자는 계획을 만들어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권단은 15일 안에 이 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 계획은 실행된다.
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 법정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또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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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돕는 파산법이 시행된다 |
#3. 대기업 납품업체 지불 기간 공개 보고
1월 1일부터 대기업은 반드시 소규모 공급업체들에게 언제,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supplier payment times) 공개 보고를 해야 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현금 사정(cash flows)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금지불시간보고제도(Payment Times Reporting Scheme: PTRS)에따라 연간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낸 사업체는 온라인 등록에서 대금지불시간, 공급체인망 재정 관계, 리버스 팩토링(reverse factoring)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7월 온라인 등록 첫 공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은 공급업체가 소규모 업체인지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규모업체식별(SBI: Small Business Identification) 툴을 이용할 수 있다.
12개월 시행 후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업은 벌금이 부과된다.
▲ 연방 산업부 PTRS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payment-times-reporting-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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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품업체의 어려움 중 하나인 대금결제가 공개 보고된다 |
#4. 홈빌더 지원 3월까지 연장
건설분야 침체를 지원하기 위한 홈빌더 지원(HomeBuilder program)이 3월말까지 3개월 연장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집(자가주거용) 증개축 또는 신축을 서명한 새 계약자들에게 1만5천 달러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지원금은 2만5천 달러였다.
신축 주택의 신청 상한선은 NSW 95만 달러, 빅토리아 85만 달러다.
정부는 3개월 연장으로 약 1만5천채의 홈빌더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약 2만7천채가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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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빌더 지원금이 3월말까지 석달 연장됐다 |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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