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처럼 ‘시장 개방’ 유지하는 ‘팬데믹 관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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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왼쪽)와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가 팬데믹 관리 방법을 놓고 충돌했다 |
호주 재계가 코로나 팬데믹 관리를 위해 '근절(퇴치) 전략'(elimination strategy)을 택한 주정부들을 비난하면서 '억제 전략'(suppression strategy)'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엄격한 주경계 봉쇄와 이동 제한을 수반하는 근절 전략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서호주는 근절 전략을 표방하는 주다.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서호주 주총리는 "근절 전략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호주는 약 7개월 동안 주경계를 봉쇄했고 작년 12월 각 주에 매긴 등급에 따라 이동 통제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지난해 2차 감염 악화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긴 록다운을 시행했었다. 빅토리아주는 최근 삼색 교통신호 방식을 차용한 방문자 허가제를 시작했다. 색 구간(녹색, 오렌지색, 적색)별로 방역 조치 및 방문자의 통행 조건을 달리한다. 어떤 경우든 빅토리아주에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주정부들의 강경 봉쇄 조치와 관련,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이네스 윌록스 최고경영자(CEO Innes Willox)는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와 빅토리아주의 허가제 도입 모두를 싸잡아 공격했다. 윌록스CEO는 "완전한 근절 전략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제거하는 역할만 할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주의 허가제에 대하여는 그는 "다른 주들이 이 접근을 모방하거나 능가하려다 밑바닥 경쟁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 브리즈번시에 3일짜리 ‘단기 록다운(snap lockdown)’을 전격 단행한 퀸즐랜드주에 대해서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윌록스 CEO는 "다른 곳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증명된 국지적 조치가 도시 전체를 걸어 잠그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NSW 주정부가 시드니 노던비치의 아발론집단 감염(전체 감염자 150명 이상)과 관련해 나라빈브릿지 북쪽의 노던비치 지역을 록다운(2주)한 것이 효율적인 조치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대체로 강경 봉쇄정책을 펼리는 서호주, 퀸즐랜드, 빅토리아주는 모두 노동당이 집권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경제인협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제시카 윌슨(Jessica Wilson) 정책이사는 "멈춤-시작의 반복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국가를 후퇴시키고 경제 회복(투자 위축)을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 호주중앙은행(RBA) 이사를 역임한 경제학자 워릭 맥키빈(Warwick Mckibbin) 호주국립대(ANU) 교수도 “호주 정부가 근절 전략을 취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억제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 증 한국과 일본은 억제전략을 펼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주정부 중에서는 현재 NSW가 억제 전략을 고수한다. 마이클 맥코맥(Michael McCormack) 연방총리 직무대행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개방해 온 NSW 방식이 팬데믹 관리의 모범”이라고 극찬하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자유-국민 연립 정부를 두둔했다.
JP모건의 경제학자 톰 케네디(Tom Kennedy)는 “경제가 개방돼 있어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며 근절 전략은 "성장에 확실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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