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RBA)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저금리가 촉발한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자칫 주택 구매자들이 재정 적자에 빠지거나 과도한 부채를 떠안을 위험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RBA는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를 저지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3일 기준금리를 사상 죄저치인 0.1%로 낮췄다. 당시 필립 로우(Philip Lowe) RBA 총재는 적어도 3년 동안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 에이지와 시드니모닝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RBA는 기록적인 저금리가 초래할 영향들을 조사하고 그 부작용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RBA의 2020년 11월 23일자 연구논문은 RBA의 양적 완화책이 대출 비용은 낮추더라도 주택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은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의 장기간 인하는 3년 동안 실질 주택 가격을 30% 상승시키고 임시적 인하는 10% 상승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과 주택 매입의 주요 동기로 반응해왔다. 

코어로직(Corelogic)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호주주택산업협회(HIA)는 신축 주택 매매가 작년 11월에15.2% 급증해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값 상승이 지출 증가, 특히 ‘신용에 제약이 있는 가구(Credit-constrained households)’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장려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위험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 결과, 대출 액수에 비해 예금이 적은데도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받을 위험이 있다.

예컨대, 담보 비율을 높인 상태에서 가격이 최고조일 때 주택을 매입했다가, 가격 조정(하락) 발생 후 자산가치가 구매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RBA의 연구논문은 "호주  금융규제기관위원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CFR)가 감시하고 위험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RBA, 금융감독원(APRA), 연방 재무부, 호주증권투자감독원(ASIC)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기관위원회(CFR)가  중재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