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100만명 ‘조기인출’로 재고 바닥 

대형 퇴직연금펀드 기업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5천 달러 퇴직연금 지원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호주퇴직연금신탁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 AIST)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충격 완화의 일환으로 대규모 연금 조기인출을 허용하면서 이로 인한 일부 저소득층의 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된다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중 연 소득이 3만9,837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5천 달러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AIST에는 오스트레일리안슈퍼(Australian Super), 호스트플러스(Hostplus), 씨버스(Cbus), 헤스타(Hesta) 등 수십억대 자산을 관리하는 주요 펀드 기업들이 가입돼있다. 이들은 오는 2025년까지 고용주의 의무적 퇴직연금 납부율을 9.5%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함에 따라 호주인 340만 명이 연금 360억 달러를 조기 인출했다. 이 중 100만 명에 달하는 3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조기인출 후 계좌 잔액이 거의 바닥이 나거나 아예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도 많았다. AIST의 분석 결과, 청년 근로자의 연금계좌 해지 가능성은 노년층의 2배였다. 

AIST의 에바 스키어링크 대표는 현재 13.9%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퇴직연금 지원은 불가항력적인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줄 뿐 아니라, 추후 정부의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