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부 “시간두고 상황 고려”, 야당 “신속 제재” 촉구

호주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군부 수뇌부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군 동원 권력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에 들어갔다.

1일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미얀마 총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 민 미얀마 대통령,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민주적 군사정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2일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은 "우리는 군부가 법치를 존중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호주는11월 총선을 포함한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오랜 지지자"라고 말했다.

야당(노동당)은 호주 정부가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야당의 페니 웡(Penny Wong) 외교담당 의원과 브랜든 오코너(Brendan O'connor) 국방담당 의원은 2일 "호주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군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어 "호주 정부는 (군부와의) 협력이 호주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양국이 협력하고 있는 다른 영역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추가적 선별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서도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호주의 움직임은 "군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미얀마에 훨씬 더 강력한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한 2017년 이후에도 군부와 협력해왔다.  EU,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군부와 관계를 끊었지만, 호주는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평화 유지, 영어 교육 명목으로 연간 최대 4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8년부터 군부 고위급 인사 5명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와 금융 제재를 가했지만 최고사령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군부와의 단절 요구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일 국방부 대변인은 "호주 정부는 국방협력 프로그램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두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