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자전거/오토바이 규정 매년 재교육  등 포함 

NSW 산업안전국(WorkSafe NSW)이 음식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 초안은 ‘긱 이코노미 공동대책위원회(Gig Economy Joint Taskforce)’가 지난해 11월 말 발족된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 대책위는 작년 하반기 시드니 도로 위에서 음식 배달원 4명이 교통사고로 잇따라 숨지자 해당 분야 종사자들(음식 배달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지침은 ‘안전하지 않은 업무 시스템’을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직면한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형편없이 설계된 앱(poorly designed app)’과 ‘비현실적인 예상 배송시간(unrealistic estimated delivery time)’은 음식 배달원에게 ‘불합리한 시간 압박과 체력 소모’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우버, 딜리버루 등 플랫폼 기업들이 교통상황과 자전거 평균 주행속도를 고려한 배송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침은 음식 배달원의 피로도를 반영하는 앱 기능을 제안했다. 12시간 이상 일하면 앱에서 차단하고 그 후 10시간 동안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NSW 도로 규정에 대한 미숙함, 정비가 잘 안된 자전거나 오토바이, 주에서 도로 운전이 승인되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은 사고로 이어질 공통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 지침은 플랫폼 회사들이 음식 배달원들이 NSW 도로와 자전거 운전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입증하도록 해야 하며 매년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캐빈 앤더슨 NSW 규제개선부 장관(Minister for Better Regulation)은 “이 지침이 급성장하는 긱 이코노미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 분야 종사자들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음식배달 사업자, 운전자, 그리고 식당들이 NSW 안전 및 보건 법규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이 전략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주정부는 4월에 발표될 산업안전조치 계획(Industry Safety Action Plan)에 포함되도록 업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운송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는 이번 지침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이클 케인 TWU 위원장은 "비구속적이고 단편적이거나 소급적인 접근 방식은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기업들이 급여와 기준을 계속 낮추어 더 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