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정책 강화’로 내년 총선 대비 포문 

“노동당은 당신 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노동당) 대표가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알바니즈 대표는 10일 브리즈번에서 한 연설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절차를 요청하고 “이들이 연가, 병가, 장기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을 받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설은 알바니즈 대표가 2021년 후반 예상되는 연방 총선을 위해 최근 단행한 최근 야당 인사 개편 후에 나온 첫 주요 정책 발표다.

알바니즈 대표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호주 노동자들이 피고용인이라는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정의에 의해 그들에게 거부된 근로자 보호와 자격을 확실히 부여받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긱 경제 종사자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서 분류돼 최저임금, 휴가, 산재보험 등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호주가 이들이 사실상 피고용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알바니즈 대표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권한을 피고용인과 유사한 업무 형태로까지 확대하여 FWC가 새로운 업무 형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령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음식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염두에 둔 교통운수노조(TWU)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지만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업무 특성을 가진 독립계약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긱 경제’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피고용인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더라도 최저임금, 연금, 단체교섭권,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알바니즈 대표는 “호주 노동자의 임금, 조건,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입법행위를 노동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