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보완’ 방점.. 내년 총선 대비 

연방 노동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정부의 노사관계법을 집중 겨냥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노동당은 14일 전국적인 광고 켐페인에서 “모리슨 정부의 노사관계법은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 등을 삭감할 것이다. 모리슨 총리와 자유당은 당신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당신 편(Labor is on your sid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연방야당의 캠페인은 2021년 후반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전략의 연장선이다.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노동당은 자유-국민 연립에게 연속 패배했다.

광고에서 노동당은 “모리슨 총리는 새 노사관계 규칙을 이용하여 당신의 임금과 조건을 베어내고(slash), 가산임금(penalty rate)과 초과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다(slice). 근로자 임금 삭감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모리슨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들을 고용주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 대표는 지난 10일 브리즈번에서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고, 긱 경제 종사자(gig worker)처럼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및 휴가, 병가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약속했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알바니즈 야당대표의 공약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노총(ACTU)은 10일 “연방 노동당의 공약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조건을 박탈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조성하는 모리슨 정부의 계획에 대한 반가운 대안”이라고 환영했다.

샐리 맥마너스(Sally Mcmanus) ACTU 사무총장은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과 확실성이 주어지면 소비 자신감이 커진다.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한 것은 이것이지, 불확실함을 키우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및 노사관계장관은 “노동당의 개혁안, 특히 임시직과 독립계약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은 연간 200억 달러의 고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200억 달러는  230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와 100만 명의 독립계약자에게 4주의 연차와 2주의 병가를 준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액수다.

포터 장관은 긱 종사자를 위한 최저임금 문제 대하여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체, 계약자, 소비자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공방은 이번 주 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