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SS “기본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호주 아동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처해있다

연방정부가 구직수당(JobSeeker)을 인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업자들이 받고 있는 최대 12개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주 지출심의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 내각회의에서 실업수당 인상을 수반하는 개혁안을 채택했다.

구직수당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던 2주당 $150의 코로나-19 추가 지원금이 3월 말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연방정부는 야당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주당 $565인 구직수당 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지난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을 올려달라는 사회복지 로비단체 요청에 따라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는 액수가 적은 전통적인 보조금들을 간소화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상당수의 구직수당 수급자들은 의약품 수당, 통신 수당, 공공요금 수당 등 2주에 $4 수준의 여러 보조금들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구직수당 수급자는 2주에 한번 에너지 보조금을 받는다.

구직수당 수급자의 절반이 이용하는 임대료 보조금과 가족 세제 혜택과 같은 서비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실업급여의 현실화 없이 다수의 보조금들을 폐지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비판적이다.

호주실업자연합(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s) 크리스틴 오코넬(Kristin O’’Connell) 대변인은 “(정부가) 보조금을 없앤 후 수당을 빈약하게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업급여는 반드시 빈곤선(poverty line) 이상이어야 한다. 인상 기한은 10 년 지났다. 하지만 수당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을 팬데믹 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ACS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카산드라 골디 CEO는 “구직수당에 대한 결정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은 사람들이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등 기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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