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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뉴스 차단 민주주의 공격 행위”모리슨 총리 “실상스럽고 거만하다" 직격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2.19 13:18

미디어 아닌 호주 정부, 기업 홈페이지도 차단 후 복구 소동  

호주 정부의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거부한 페이스북이  18일부터 호주 뉴스 콘텐츠를 일방 차단하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하는 이 법안의 입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받아쳤다.

페이스북은 18일 오전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고 호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그동안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이 해온 협상에 잡음은 있었으나 건설적인 진전을 시사하는 정부 측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더 갑작스러웠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8일 "오늘 페이스북이 호주에 한 무례한 행동은 실망스러운 만큼이나 거만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빅테크(BigTech, 거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우려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빅테크들은 자신들이 정부들보다 더 크고 규칙들이 자신들에 적용되어서 안된다는 무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언했다.

페이스북 정부 기업 차단

모리슨 총리는 새 미디어 법안을 표결할 의회에 대한 압박에 겁먹지 않겠다면서 구글처럼 호주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구글은 막상 호주의 미디어 기업들과 개별적인 상거래를 맺으면서 법안의 일부 수정을 이끌어냈다.

일부 장관들은 18일 의회에서 페이스북의 이런 움직임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분노했다.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호주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페이스북을 질타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페이스북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 아담 밴트 의원은 페이스북이 "단 하루 만에 호주 뉴스를 모두 차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 상황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추후 대응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호주 언론계는 페이스북의 조치로 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코퍼레이션 오스트랄라시아(News Corp Australasia) 마이클 밀러(Michael Miller) 대표는 페이스북의 행동은 " 페이스북이 쥐고 있는 큰 시장 지배력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장려할 것 "이라고 주했다.

호주 미디어예술산업노조인 MEAA(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는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 공유를 차단하려는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중요한 상황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언론사와 방송사들의 뉴스 페이지와 뉴스 공유를 막는 과정에서 미디어 법안과 관계없는 정부와 기업의 페이지를 차단했던 것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WWF 호주 웹사이트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팬데믹, 정신보건, 긴급서비스, 기상청 등 호주인들의 정부 사이트 접근을 막기로 한 결정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미디어 코드와 전혀 무관했다"고 비난했다.

사이먼 밀너(Simon Milner)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 책임자는 "무심코(inadvertently) 뉴스와 관련 없는 페이지를 차단해 혼선을 빚었다”는 점을 ABC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밀너는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고치고 있다. 상당수가 이미 완전히 복구됐고 이제 공유할 수 있다. 우리에게 통보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량 차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사과하기를 거절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아직 페이스북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향후 며칠 동안 "페이스북과의 일부 문제들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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