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놀즈 장관, 문제 개선 없이 적폐 답습” 

호주 국방부가 방위산업 구매와 관련해 잇따른 실수로 인해  3000억달러 상당의 잘못을 은폐하는 등 국방예산을 망쳤고 향후 10년 동안의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호주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로버트 고틀립센(Robert Gottliebsen)은 23일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를 통해 “린다 레이놀즈가 2019년 5월 29일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후 국방부의 뿌리 깊은 문화를 이어받아 세 가지 문제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레이놀즈 장관의 첫 번째 은폐는 미국의 F-35 합동 타격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가 시간과 예산에 부합한다는 발표였다. 초기 예산이 약 10년 전에 책정됐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한 결정이었다.

호주는 F-111 전투기로 점유했던 지역 공중우세(Air Superiority)를 유지하길 바랐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F-35 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호주의 지역 우위가 위태로워졌다.

고틀립센이 지적한 두 번째 은폐는 레이놀즈 장관이 2016년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로 했던 프랑스의 원래 입찰가가 500억 달러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사업의 기준 입찰가(base tender)는 250억 달러 이하였다는 문건이 있다.

장관이 말한 500억 달러에는 전투 시스템과 인프라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된 것이다. 고틀립센은 “실제 잠수함 건조 비용은 1000억달러, 운영비는 220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2040년이 돼야 잠수함이 대량 공급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은폐는 호주가 소형 구축함 프리깃함(frigate) 9척에 대한 입찰을 요청했을 때, 국방부가 경쟁력 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찰이 아닌 약간 뒤처진 영국의 함선을 선택한 것이다.

고틀립센은 이미 높았던 입찰가는 30% 올라 450억달러가 됐고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자국의 프리깃함 건조사업을 호주가 지불할 450억달러의 반값으로 이탈리아에 맡겼다. 그런데 영국 프리깃함이 미국 전투 시스템과 호주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아서 배를 새로 설계하고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서너 배는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틀립센은 "이 세 가지 실수는 우리가 이전에 이 지역에서 가졌던 방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을 호주의 부채 추정치도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축함을 설계하거나 고비용의 프랑스제 잠수함을 선택하기 보다는 기존의 입증된 장비를 우선하고, 보유한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방위력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호주가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논평자가 아닌 교역국으로서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틀립센은 "의사당내 성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은폐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내각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