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최저임금 근접 불구 실업수당 40%선 불과 
20년만에 첫 조정, 정부 “주당 $307 합리적 수준”  

호주 정부가 사실상 20년만에 처음으로 구직수당(JobSeeker)을 주당 $307로 $25 올리면서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기준으로 비교하면 호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그리스 바로 다음 수준에 불과하다.

피터 화이트포드(Peter Whiteford) 호주국립대 교수와 브루스 브래드버리(Bruce Bradbury) NSW대 부교수는 "2주 $50 인상했지만 구직수당은 실업급여로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최하권”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주당 $275불 증액됐던 구직수당은 보조금이 조금씩 빠지면서 지급액이 줄었고 현재의 주당 $75 보조금은 3월 31일 종료된다.

두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호주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코로나-19 보조금이 최고액이었을 때 빈곤선(중위소득 근로자 소득의 절반)을 상회했다. 이후 보조금 감축으로 구직수당 실수령액이 줄면서 소득대체율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납부된 세금과 최저임금 근로자가 낸 연금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2.3%로 계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언급한 41.2% 보다 약간 높다.

이 수치는 소득대체율이 최저임금의 약 50%에서 42%으로 떨어진 2007년 존 하워드 정부(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수준이다.

OECD의 2019년 자료와 최근 자료를 종합할 때 팬데믹 이전 호주의 순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자녀가 없는 1인 기준으로 40%를 밑돌아 OCE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두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4월부터 인상될 구직수당을 포함해도 순소득 대체율은 그리스 다음으로 최하위권에서 두 번째가 된다.

이들은 "정부가 역사적 인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형편이 이만큼 나빠질 선진국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업수당에서 호주는 국제적으로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