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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키퍼 부작용은 노동 시장 왜곡"코로나자문위 파워 위원장 “노동이동성 저하로 인력난 악화” 주장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3.03 12:57

“외국인 유입 없는 2년 국내 노동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 연장되면 고용시장을 왜곡해 농축산업, 식품가공, 보건, 관광, 요식업, 숙박업 등에서 고용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 코로나-19 자문위원회(National COVID-19 Commission Advisory Board)의 네블 파워(Neville Power) 위원장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이 끝날 때가 왔다. 노동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2일 호주기업이사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말했다.

그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이 추가 인력이 필요 없는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 유지에 매달리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파워 위원장은 "노동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필두로 조직한 단체다.

퍼스공항(Perth Airport)의 회장인 파워 위원장은 많은 사업가들이 여러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가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노동이동성(labour mobility) 문제와 일자리유지보조금 및 구직수당 탓에 사람들의 이직(transition)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의 경제 실적이 좋은 데다, 이민노동자와 계절노동자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노동 수요가 커졌다. 보건, 노인요양, 농축산업, 식품가공 등 중요 분야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파워 위원장은 "일단 일자리유지보조금과 구직수당이 종료되면 노동이동성이 커져서 (노동자들이)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여행과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정상화되기까지 걸릴 2년의 기간은 국내 노동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파워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역할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에 의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기대하기 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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