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협상법’ 타결한 프라이든버그 재무에 새 과제 주어져  

조쉬 프라이든버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연방 재무장관으로 기억될 기회를 잡았다. 경기 침체가 잦지 않았던 호주에서 극적인 반등과 성장을 움켜쥘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호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쟁점으로 만들 줄 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말도, 탈도 많았던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과의 합의를 끌어냈다. 2015년에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세금(Netflix tax)'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 재무장관 앞에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놓였다. 호주국립대(ANU) 객원 연구원 피터 마틴(Peter Martin)은 그 과제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국에 따르면, 호주 실업률은 올해 1월 6.4%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실업률은 지난해 7월 7.5%까지 치솟았다가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의 평균 실업률이 2%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마틴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 때의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을 근거로 프라이든버그가 “4.5%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중앙은행(RBA)는 팬데믹 이전 NAIRU 추정치를 4.5%로 잡았다. 자연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 NAIRU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의미한다.

마틴은 "이 추정치가 옳다면 실업률을 현재의 6.4%에서 4.5%로 낮추도록 밀어붙여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업률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데서 오는 실익은 크다.

"실업률이 4.5% 면, 25만 5800명의 호주인들이 일하고 또 돈을 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40억 달러의 구직수당(JobSeeker)을 절감할 수 있다."

마틴은 너무 낮은 임금상승률(1.4%)과 물가상승률(0.9%)을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실업률을 NAIRU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과 RBA가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3%다. 이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3-4%의 임금상승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호주의 임금 성장은 매우 저조했다. RBA는 임금상승률이 적어도 3년간 2%를 밑돌아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로스 가너(Ross Garnaut) 교수는 그의 저서 <리셋(reset)>에서 실업률 목표를 3.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경제라고 주장했다.

마틴은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호주를 바꾼 재무장관으로 아마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의 차기 총리 후보로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