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ECONOMY 경제
‘실업률' 잡아야 나라가 산다4.5% 이하면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정상궤도’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3.04 14:31

‘미디어협상법’ 타결한 프라이든버그 재무에 새 과제 주어져  

조쉬 프라이든버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연방 재무장관으로 기억될 기회를 잡았다. 경기 침체가 잦지 않았던 호주에서 극적인 반등과 성장을 움켜쥘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호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쟁점으로 만들 줄 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말도, 탈도 많았던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과의 합의를 끌어냈다. 2015년에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세금(Netflix tax)'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 재무장관 앞에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놓였다. 호주국립대(ANU) 객원 연구원 피터 마틴(Peter Martin)은 그 과제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국에 따르면, 호주 실업률은 올해 1월 6.4%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실업률은 지난해 7월 7.5%까지 치솟았다가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의 평균 실업률이 2%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마틴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 때의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을 근거로 프라이든버그가 “4.5%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중앙은행(RBA)는 팬데믹 이전 NAIRU 추정치를 4.5%로 잡았다. 자연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 NAIRU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의미한다.

마틴은 "이 추정치가 옳다면 실업률을 현재의 6.4%에서 4.5%로 낮추도록 밀어붙여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업률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데서 오는 실익은 크다.

"실업률이 4.5% 면, 25만 5800명의 호주인들이 일하고 또 돈을 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40억 달러의 구직수당(JobSeeker)을 절감할 수 있다."

마틴은 너무 낮은 임금상승률(1.4%)과 물가상승률(0.9%)을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실업률을 NAIRU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과 RBA가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3%다. 이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3-4%의 임금상승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호주의 임금 성장은 매우 저조했다. RBA는 임금상승률이 적어도 3년간 2%를 밑돌아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로스 가너(Ross Garnaut) 교수는 그의 저서 <리셋(reset)>에서 실업률 목표를 3.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경제라고 주장했다.

마틴은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호주를 바꾼 재무장관으로 아마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의 차기 총리 후보로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1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